🔍 핵심만 콕콕
✔️ 미국이 2025년 8월 내로 부채 한도 유예 협상을 앞두고 있어요.
✔️ 협상에 실패하면, 정부 채무 불이행인 디폴트 위기로 이어질 수 있어요!
✔️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은 높지만, 그 후로도 미국의 빚 잔치는 계속될 전망이에요.
8월, 험한 것이 온다
2023년 이후 2년 만에 미국의 디폴트 위기가 돌아왔습니다. X-데이트, 즉 디폴트 예상일이 8월 초예요. 그래서 7월 말까지는 협상을 마무리해야 안전하게 디폴트를 피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협상이 타결된 다음이에요. 지금까지 미뤄뒀던 모든 국채를 한꺼번에 발행해야 하거든요
5년만에 13조 늘어난 빚더미
미국의 부채는 2020년 초 약 23조 달러에서 올해 1월 21일 현행 한도인 36조 1천억 달러에 도달한 상태예요. 정말 상상이 안 되는 규모인데요!
팬데믹 양적 완화시기와 그로 인한 이자 비용 증가, 그리고 누적된 예산 적자가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미국 정부는 지출이 수입보다 많으면 돈을 빌려서 그 차이를 메꿔요. 이때 국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죠. 그런데 미국에는 정부가 빌릴 수 있는 돈의 상한선, 즉 '부채 한도'라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답니다.
미 의회는 정부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부채 한도를 높여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그 시한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어요.
재무부와 경제 전문가들의 추정으로는, 부채 한도를 높이지 못할 경우 8월 안에 미국이 디폴트 상태에 빠질 수 있게 된다고 해요!
🇺🇸 디폴트 아메리카
이 말은 즉, 사회보장 기금이나 참전 용사 수당, 세금 환급 같은 정부가 약속한 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채무 불이행(디폴트)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최악의 경우 정부 셧다운(업무 중단)까지 갈 수도 있는 거죠!
재무부의 마지막 카드
물론 미 정부도 이대로 문 닫을 준비만 하고 있는건 아닌데요. 미 재무부는 두 가지 비장의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요.
첫 번째는 재무부 갖고 있던 비상금을 끌어다 쓴 거예요. 미국 재무부 일반 계정(TGA)에 있던 8,280억 달러 중 4,700억 달러를 가져다 급한 불을 껐어요. 여기에 4~5월 들어온 소득세 일부를 활용해서 현금을 확보하기도 했죠.
두 번째 꼼수는 정말 황당한데요. 공무원 퇴직 연금에서 돈을 빌려다 쓴 거예요. 미국은 '특별 회계 조치'라는 제도로 이런 게 가능하거든요.
연방직원 퇴직 기금에서 3,400억 달러, 공무원 공제 기금에서 2,000억 달러를 빌려왔어요. 총 5,400억 달러를 공무원 연금에서 끌어다 쓴 셈이죠. 우리나라 1년 예산인 680조원보다 1.5배나 되는 돈이에요.
이마저도 무한정 가능한 건 아니에요. 미 의회예산처는 "부채 한도가 변경되지 않으면 정부가 특별 조치를 사용해 차입할 수 있는 능력은 9월 이전에 고갈될 가능성이 크다"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금리 폭등 우려
2023년에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그 당시 바이든 정부는 부채한도 협상 타결 후 1조 달러의 국채를 발행했거든요. 그 결과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가 3.4%에서 5.0%로 무려 1.6%포인트나 뛰었어요.
이번엔 상황이 많이 안좋아요. 국채발행 규모가 그때보다 두 배가 넘는 물량이에요. 게다가 2023년에는 역레포 시장에 여유 자금이 있어서 충격을 완화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 돈도 거의 바닥났어요.
📌역레포 시장이란?
역레포 시장(Reverse Repo Market)은 금융기관들이 중앙은행(예: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Fed)에 단기적으로 남는 자금을 맡기고 그 대가로 담보(주로 국채)를 받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즉, 중앙은행이 금융기관들로부터 돈을 빌리고 담보를 제공하는 형태인데요, 이를 통해 중앙은행은 시중에 넘치는 유동성(돈)을 흡수하여 통화량을 조절하고 단기 금리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대책은 있을까?
규제 완화와 스테이블 코인
배센트 재무부 장관은 나름의 대책을 준비하고 있어요. 은행의 SLR 규제를 완화해서 은행들이 국채를 더 많이 사도록 유도하는 거죠. 또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육성해서 단기 국채 수요를 늘리려고 해요.
하지만 전체 국채 시장에서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7%밖에 안 되고,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도 2,300억 달러 정도예요. 재정적자 2조 1천억 달러라는 엄청난 물량을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하죠.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트럼프 대통령은 좀 더 적극적인데요. 대규모 감세 정책, 관세 인상을 통한 세수 확보, 복지 지출 삭감 등 기존 정책에 더해 5조 달러 규모의 부채 한도 상향 법안을 상원에 제출했죠. 최근 말 많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The One Big Beautiful Bill Act)에 포함된 내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부채 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미국과 간접적으로는 전 세계에까지 끔찍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의회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장기전의 시작일 뿐
사실 이번 부채한도 협상이 타결돼도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현재 상원에 계류 중인 5조 달러 인상안이 통과되더라도, 2027년 1-8월경이면 또다시 같은 문제에 부딪히거든요.
또 다른 문제는, 재무부가 재전건정성을 회복하기 위해 단기 국채(T-bill) 발행을 급격히 늘릴 가능성이 있어요.
전문가들은 그 규모가 2조 1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천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3천조 원의 단기 국채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건 미국 역사 뿐 아니라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미국 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 거대한 혼란이 닥쳐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부채 한도, 꼭 필요한 걸까?
미국의 재정적자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부채 한도는 이제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 아니라 단순한 정쟁의 도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와요. 일부에서는 아예 부채한도 제도를 폐지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폐지론자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있죠!
🇰🇷 우리에게 미칠 영향은?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면 전 세계 금융시장이 출렁거려요. 특히 한국처럼 대외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더욱 그렇죠. 미국이 이번 위기를 어떻게 넘길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어떻게 회복할지가 우리 경제에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아요.
결국 8월이 고비예요. 협상 타결 자체보다도, 그 이후 쏟아질 국채 물량을 시장이 얼마나 순조롭게 소화할 수 있을지가 진짜 관건이 아닐까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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