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관점 핵심 포인트
투자 부담 순위
🥇 한국 (GDP 대비 20%) - 가장 높은 부담
🥈 일본 (GDP 대비 14%)
🥉 EU (27개국 분산으로 개별국 부담 최소)
🔥 가장 큰 수혜 예상: 한국 조선업
✔︎ MASGA 프로젝트로 1,500억 달러 집중 투자
✔︎ 미국 군함 건조, MRO 사업 진출 기회
주목할 만한 차이점
✔︎ 한국만 농업 분야 완전 보호 성공
✔︎ 일본·한국은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는 조건
✔︎ EU는 상대적으로 균형 잡힌 조건 확보
한 눈에 보는 관세협상 비교표
드디어 한미 협상 타결! 그런데 이게 정말 잘한 걸까?
15% 관세, 경쟁국과 같은 출발선에 서다
7월 30일 밤,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에 올린 한 줄이 한국 경제계를 술렁이게 했어요. "한국과 관세협상 타결, 15%!"라는 간단한 발표였지만, 그 뒤에 숨은 이야기는 생각보다 복잡했죠.
일단 좋은 소식부터 말하면, 한국이 당초 예상했던 25% 관세 폭탄은 피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일본과 EU가 받은 15%와 똑같은 조건을 얻어냈다는 점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자동차 업계를 예로 들어보죠. 현대차와 기아가 미국에서 도요타, 벤츠와 경쟁할 때 관세율이 다르다면? 그야말로 시작부터 불공정한 게임이 되는 거거든요. 다행히 모든 경쟁사가 15%라는 같은 출발선에 서게 된 거죠.
💰 3500억 달러, 이 숫자의 무게감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 다들 아시죠? 이 관세 인하의 대가로 우리는 미국에 무려 3,500억 달러라는 엄청난 투자를 약속했어요. 거기에 1,000억 달러어치의 LNG 같은 에너지도 사주기로 했고요.
한국이 약속한 3500억 달러를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487조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이 오시나요?
한국의 1년 국가예산이 약 677조원인데, 70% 넘는 돈을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이 숫자를 처음 봤을 때 "정말 이게 맞나?" 싶었거든요.
일본, EU는 어떻게 했을까? 전격 비교해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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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계산된 거래
일본을 먼저 보면, 5,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어요. 우리보다 2,000억 달러나 더 많죠. 하지만 일본의 GDP는 한국의 약 2.5배예요. 비율로 따지면 일본은 GDP의 약 14%, 한국은 약 20%를 투자하는 셈이거든요.
여기서 흥미로운 건 일본이 양보한 것들이에요. 일본은 쌀 시장을 일부 개방했지만, 기존 76만 7천 톤 쿼터 안에서 미국산 비중만 늘리는 '글로벌 쿼터' 방식을 썼어요. 전체 수입량은 그대로 두고 미국산만 더 사는 거죠. 꽤 영리한 방법 아닌가요?
한 가지 찜찜한 점이 남아 있어요. 바로 투자 수익 분배에 대한 해석 차이인데요. 미국은 "일본이 투자 비용을 다 부담하고, 수익의 90%는 우리가 가져갈 거야"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반면 일본은 "수익은 양국의 기여도에 따라 공정하게 나눠야지!"라고 맞서고 있어요. 어딘가 찜찜한 구석이 남은 거죠.
🇪🇺 EU의 불균형한 타협
EU는 어떨까요? 관세 15%를 대가로 미국에 총 1조 3500억 달러(에너지 구매 7500억 + 투자 6000억)를 투자하기로 약속했어요. 숫자만 보면 가장 큰 액수지만, EU는 27개국의 연합체라는 걸 고려하면 국가별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죠.
흥미로운 건 EU가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서는 관세를 0%로 낮춰주기로 했다는 점이에요. 유럽산 자동차는 미국에서 15% 관세를 내는데, 미국차는 EU에서 무관세로 수입해야 하는거죠. 기존 미국산 자동차 관세가 10%였다는 걸 생각하면, 이건 정말 큰 양보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의약품 분야예요. EU 관세협상 당국자가 발표한 대로 ‘EU산 의약품과 반도체는 기존대로 최혜국 대우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고, 설령 관세가 도입되더라도 15%를 넘지 않을 거라는 약속을 받아냈거든요.
세계 의약품 수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EU 입장에선, 자동차 관세를 내주더라도 의약품 관세 혜택을 지켜낸 것이 ‘살을 주고 뼈를 지키는’전략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어요.
🇰🇷 한국의 관세협상, 잘한 점과 아쉬운 점
✅ 잘한 점들
그렇다면 한국은 협상 과정에서 어떤 걸 얻었을까요?
15%에서 25%로, 당장의 부담은 덜었다
가장 큰 성과는 역시 25% 관세율을 피했다는 점이에요. 만약 이 관세가 적용되었다면,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나 전자제품들이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잃고, 기업들은 큰 손실을 보았을 거예요. 당장 눈앞에 닥친 큰 위기를 막아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 철강,알루미늄 분야에 여전히 50% 관세가 유지되는 등 해결해야 할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한국만의 차별화, MASGA 프로젝트
바로 '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를 따냈다는 점입니다. 무너진 미국의 조선업을 살리겠다는 트럼프의 강한 의지를 한국이 협상 카드로 잘 활용한 사례인데요.
한국은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500억 달러 중 1,500달러를 조선업에만 집중 투자하겠다고 약속 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한국 조선업계의 인적,물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미국 입장에서도 나쁜 거래가 아닌 셈이죠.
실제로 협상 후 현대중공업 주가가 연고점을 찍은 걸 보면, 시장도 긍정적으로 본다는 증거 아닐까요?
말이 되는 에너지 수입 협상
에너지 협상만큼은 한국이 압승입니다. 한국은 1,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LNG 구매를 약속했지만, 일본은 440억 달러를 투자해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직접 개발하겠다고 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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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뜻 보면 일본이 더 적은 돈을 쓰는 것 같지만, 실상은 정반대예요. 알래스카 천연가스는 북극 지역에 가까워서 건설도 어렵고 유지비용도 비싸다고 해요. 생산단가가 MMBTU 당 13달러나 되는데, 이건 텍사스 셰일가스(3달러)의 4배가 넘는 수준이에요.
또한 미국이 현재 수출 가능한 LNG의 양은 연간 300억 달러 정도인데, 유럽이 이미 7,500억 달러 구매를 약속한 마당에 과연 한국에게 팔 물량이 남아 있을까요?
에너지 분야 협상 만큼은 한국이 미국의 면을 세워주면서 실리를 챙겼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농업 분야 사수 성공그 다음 성과는 쌀·소고기 추가 개방을 피한 거예요. 일본이 쌀 시장을 열어준 것과 달리, 한국은 이 레드라인을 지켜냈거든요. 농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다행인 일이죠.
❌ 아쉬운 점
손해만 본 자동차 관세
하지만 자동차 관세 부분에서는 한국이 일본보다 더 큰 타격을 받았어요. 한국은 한미FTA 덕분에 그동안 0% 관세를 적용받아왔는데, 이번에 15%로 올라갔거든요. 15% 포인트가 통째로 올라간 거죠.
정말 억울한 건, 그동안 한미FTA로 누려왔던 혜택이 완전히 사라져버렸다는 점이에요. 미국이 일본차에는 2.5% 관세를 물렸는데 한국차는 0%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일본차든 한국차든 똑같이 15% 관세를 내게 됐으니, 우리가 가졌던 경쟁우위가 완전히 없어진 거죠.
그나마 다행인 건, 일본은 자국 자동차 시장을 미국에 개방했지만 한국은 이미 FTA로 개방해놨기 때문에 추가로 개방할 게 없다는 점 정도에요.
막대한 투자 부담GDP 대비 20%라는 투자 비율은 솔직히 부담스러워요. 일본(14%), EU(더 적은 비율)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과도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수익 배분의 애매함"투자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는 러트닉 상무장관의 발언. 한국 정부는 "재투자 개념"이라고 해명했지만, 여전히 모호해요. 이 부분은 더 명확하게 정리했어야 했는데요.
결국 이게 우리에게 좋은 거였을까?
솔직히 말하면, 이번 협상은 '차악' 중에서 '최선'을 선택한 거라고 봐요. 25% 관세 폭탄을 맞았다면 훨씬 큰 손실이었을 테니까요.
특히 조선업을 활용한 차별화 전략은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세계 최고인 분야로 협상 테이블을 뒤집은 거거든요. 앞으로 미국 조선업 부활에 한국이 핵심 파트너가 된다면, 단기 투자 대비 장기 리턴이 더 클 수도 있어요.
다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남아 있어요. 일본은 이미 보잉기 100대 구매, 미국산 무기 구입 확대 등의 약속을 다 끝냈는데 비해 한국은 아직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남아 있거든요. 트럼프가 방위비를 계속 올려달라고 할 텐데, 이 부분에서 추가 부담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도 뭐, 트럼프라는 예측 불가능한 상대와 협상에서 쌀·소고기는 지키고 경쟁국과 동등한 조건을 얻어낸 건 분명 성과죠. 이제 중요한 건 이 약속들을 어떻게 현명하게 이행하느냐일 거예요.
구독자님은 이번 관세 협상에 10점 만점에 몇 점을 주고 싶으신가요?
단기 코스피 하락을 넘어, 장기적으로 발생할 산업계의 변화에 주목한다면 숨겨져 있는 기회를 발견할 수도 있을 거에요!
About the Author
이종권(Joseph) CEO는 KAIST에서 전기및전자공학으로 박사학위 취득 후, 한국 IBM 유비쿼터스컴퓨팅 Lab에서 부장을 역임하며 기술 혁신을 선도해 왔습니다. 이후 에이서투자자문에서 퀀트운용 총괄을 맡아 퀀트 투자에 대한 깊은 전문성을 쌓았고, 현재는 인텔리퀀트의 대표로서 누구나 현명한 투자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퀀트 투자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